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되나?...법원, 'DLF 중징계' 취소

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1심 결과 뒤집어

재판부 "기존 징계 취소하고 징계 양정 다시 정해야"...사법리스크 덜어

금융당국 "재판부 결정 존중하나...판결 내용 검토, 상고 여부 등 입장 정리"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전날(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함 회장과 장 전 사장 등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10개 세부사유 중 2개(1심은 7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줬다"며 세부 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영주 회장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양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1심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항소는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행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DLF 상품의 판매를 기업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업무정지 6월의 제재 조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금융위·금융감독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상고할 가능성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2심 재판부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