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축소해 국세와 일치
신축 소형주택 구입 주택 수에서 제외
◆…사진=연합뉴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잔액 250만원 미만의 개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250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을 인상했다.
또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조정해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했다. 지방세와 다르게 규정되었던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세와 일치시키고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등을 통과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