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아 납기일까지 1억4000여만원을 납부해야했던 K씨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려해도 마땅한 담보물이 없어 고민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 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납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지난 2004년 4월 세금포인트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시에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로 활용한 실적은 총 225건 121억원 상당이며 올해만(9월까지) 100건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총 167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1/3 수준이며 포인트가 100점 이상 1000점 미만인 납세자는 132만명(전체의 7.9%)이며 1000점 이상의 납세자도 7만2000명(0.4%)에 달한다.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연간 2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1000점 이상이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 또는 팩스로 민원증명을 발급 의뢰해 직접 택배로 받을 수 있고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세금포인트는 혜택을 활용한 만큼 삭감되며 단 택배서비스는 포인트가 삭감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는 일반 신용카드포인트처럼 캐시백은 될 수 없어 우대혜택이 크지 않다고 보는 납세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납세담보유예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조회방법과 우대혜택 내용을 담은 컴퓨터 마우스 패드를 제작해 방문 납세자를 위한 일선세무서와 성실납세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가 1점이라도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납부세액과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