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각종 법령정보 한눈에 보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
세금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예규, 심사·심판 결정례는 물론, 훈령, 고시 및 서식 등 국세 관련정보를 총망라해 찾아볼 수 있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마련돼 세무공무원의 업무효율 증대와 부실과세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 "{과세요건 검토 등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17일부터 국세청 직원들에게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스템을 활용해 과세요건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되면 획일적 과세잣대가 마련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조세마찰이 줄어들고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법령정보를 직접 생산하면서도 일반 사기업체가 정리한 과거자료 등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었다.
국세청은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해 일반 국민에게도 개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과세요건 검토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세청과 일반인이 공유해, 국세행정이 투명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