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내일 바로 사전 통보"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환자단체, 종교계, 장애인단체, 경영계와 노동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하였고 병원장 등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라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의사단체 집회가 있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다"라며 "다만 의사단체가 해당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의 권역을 담당하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라며 "또한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에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고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라며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다"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인은 8945명(약 72%)이며, 전날인 28일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