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개막…올해, GDP '성장률 5%' 고수 전망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양회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일 시작하는 정협에서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리창 총리가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시스템 리스크 발생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블룸버그는 경제분석가 27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중국이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별도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분석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약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제시했다.

메이뱅크 증권의 에리카 테이 경제분석가는 설문조사 응답에서 "3월 양회에서 대규모 정책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아마도 비현실적으로 높을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야심 찬 성장 목표를 발표할 수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과잉 생산 능력과 부동산 침체로 인해 압박받고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제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28%로 축소하는 한편 신규 국채 발행을 20%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채권 발행량은 4조위안(5560억 달러)으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 실업률 목표치도 5.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위기와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등 수많은 구조적 문제와 싸우고 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회복이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의 주택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공장 활동이 2월에 5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다. 다만, 여행업과 관광업은 최근의 긴 연휴 기간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국방비 규모도 관심 대상이다. 미국과 갈등이 커지면서 경기침체 우려에도 중국은 국방비를 계속 증가 중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5537억위안(약 284조원)으로 설정됐고 증가율도 3년 연속 확대됐다.

중국의 법정 은퇴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남성 60세, 여성 55세(사무직)·50세(생산직)로 은퇴 연령을 유지해 왔다. 정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남녀 은퇴 연령도 동일하게 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