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개회식 발표할 업무보고서 5% 안팎 제시…작년과 같아
1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지방정부 채권 한도도 늘려
인플레 목표치 3%로 설정…실업률 5.5%로 유지 목표
"코로나 기저효과 끝나…작년보다 목표 달성 어려울 것"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내외로 설정했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 로이터>
5일 로이터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발표할 예정인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인용, 중국이 2024년 목표치를 이같이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와 비슷한 수준이며 분석가들의 기대치와도 부합하는 수치다.
이어 보고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3%인 4조600억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제 재정 적자율 3.8%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아울러 중국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1조위안(약 139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한도는 지난해 3조8000억위안에서 3조9000억위안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또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로 설정하고 올해 1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약 5.5%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23년 5.2% 성장했지만, 여전히 국가 주도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석가들은 2022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가 사라진 현재, 올해 목표가 작년보다 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분석가들은 또한 부동산 위기, 심화하는 디플레이션, 주식 시장 자금 이탈,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지도부의 경제 정책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연간 성장 목표치가 하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 시각) "중국의 성장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3년간의 팬데믹 기간 이후 중국 경제 성장이 지도부가 놀랄 정도로 정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성장 비용을 감수할 의지가 없음을 피력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 주석은 시장보다 이상적인 이념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의 통제력과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서방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4.6%로 정점을 찍고 하락해 2028년, 약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