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접수증'만 있으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정기적금 입금이 지연됐을 경우 차감되는 이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되고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이 심의됐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 종결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정 개정으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직접청구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 부족과 입금지연이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대출 취급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