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점 찍었던 '부동산 보유세', 내리막 길 걷는다

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2022년)' 보고서에서 신미정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 현황을 OECD 국가와 비교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23%로 OECD 국가 평균(0.97%)과 중앙값(0.76%)을 상회했다. 또 총조세 대비 비중도 5.15%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3.75%)과 중앙값(2.78%)보다 높았다.

신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최근 10년간 GDP와 총조세 대비 모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0.51%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0.07%포인트 하락한 OECD 평균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또 총조세와 대비해도 지난 10년간 OECD 평균은 4.31%에서 3.75%로 0.56%포인트 감소했지만 한국은 4.31%에서 5.15%로 0.84%포인트 상승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배경으로 2018년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 및 보유세 과세표준 인상과 종부세율 인상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부동산 보유세는 15조6000억원에서 2022년 2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4.4%포인트 증가했고, 이 중 종부세가 연간 38%포인트씩 상승해 2022년 6조8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부세‧재산세 완화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세부담 변화가 예상된다.

신 선임연구원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인하해 올해 공시가격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했다"며 "2024년 기존 현실화 계획 대비 공시가격 평균은 공동주택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에서 작년 5%로 1%포인트 인하했고 주택분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했다"며 "주택분 종부세 상한선을 이전 최대 300%에서 보유주택 수와 무관하게 150%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실제 종부세 정부개편안 시행으로 지난해 종부세액과 납부인원은 대폭 감소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결산 종부세는 4조6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약 2조원가량 감소했고, 종부세 고지대상은 총 49만9000명으로 2022년(128만3000명)보다 78만4000명 감소했다"며 "재산세의 경우, 2022년 이후 1주택자에 한정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그간의 부동산 보유세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완화정책으로 인해 보유세 강화정책 이전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