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니까 세금 낸다는 국민, 10년 만에 '반토막'

'세금은 국민 의무이기에 전부 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약 10년 만에 64.8%에서 36.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납세의식이 크게 낮아진 것인데 이에 중장기적 안목으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납세의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에 대해 주제 발표하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납세의식보다 납세순응이 더 중요한 개념이지만, 납세의식 제고가 납세순응행위를 강화시킨다면 납세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연구실장은 만25~64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했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은 과거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 납세의식이 가장 강한 선택지인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012년 64.8%에서 올해 36.3%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012년 51.4%에서 올해 65.8%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납세순응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벌의 강도가 높을수록, 위험회피도가 높을수록 납세순응행위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정치적 이념성향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식 제고와 관련해,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지인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납세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타인보다 자신의 세부담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납세의식은 낮아졌고, 자신이 낸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느낄수록 납세의식이 높아졌다.

납세의식 강화에는 납세의 편의성과 국세청의 신뢰도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탈세 발각 가능성은 납세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행위도 강화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시키고, 교육 및 홍보·조세제도 단순화 등 조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며, 전자세정·납세자 권익보호 등 조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납세의식은 개인의 내재적 성향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정 요인의 변화로 단시간에 납세의식의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