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무너져…국민 목소리는 '입틀막' 당하기 일쑤"
"제 아무리 강한 꽃샘추위도 봄의 도래 막을 순 없다…역사의 진보 믿고 나아가겠다"
김동연 "尹대통령 민생토론회로 1000조 가까운 퍼주기 공약…명백한 관권선거"
"대통령이 여당 선대본부장같아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8 민주의거 64주기를 맞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한없이 망가지고 있다. 권력 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국민의 목소리는 '입틀막' 당하기 일쑤"라며 "급기야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가 판을 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8 민주의거 64주기를 언급하며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청년들이 '무도한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한 날"이라고 했다. 3·8 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10일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당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에 항거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그는 "오만한 권력은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대전 고등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10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어 심한 고초를 겪었고,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게 된 청년도 있다"며 "하지만 국민을 짓밟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에서 일어난 3.8의 정신이 마산의 3.15로, 전국 곳곳의 4.19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결국 국민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시계추와 같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며 "4.19혁명 불과 1년 뒤 박정희 군부독재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는 때론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늘 전진했다. 3.8의거 당시 권력의 막강함에 좌절하고 절망한 청년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전국의 민주시민들이 그 강력했던 권력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아울러 "제 아무리 강한 꽃샘추위도 봄의 도래를 막을 순 없다"며 "역사의 진보를 믿고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승부처를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갑작스러운 선거용 행보가 아니라며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명백한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열다섯 차례 이상 전국 누비면서 거의 1000조 원 정도의 공약을 살포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작년에 세수 펑크가 56조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됐는데도 건전재정 한다면서 1000조 가까운 퍼주기 공약을 전국을 누비면서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또 "마치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40~650조 된다.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퍼주기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세수 상황이나 재정여건으로 봤을 적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것은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하는 관권선거"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