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올해보다 총 963억1000만원(9.0%↑)늘어난 1조1613억4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중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8667억4900만원(인건비 7668억1900만원, 기본경비 999억3000만원)이며 각종 사업비는 2945억97000만원이 반영됐다. 인건비의 경우 올해대비 6.9%(495억2100만원)증가했다.
국세행정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로는 총 2945억97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5.4%(393억1600만원)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세금부과·징수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비 명목으로 1784억8800만원이 반영됐으며(올해比 26.5%↑), 국세행정전산화 등 행정지원 명목으로 1147억2200만원(올해比 2.0%↑)이 반영됐다.
특히 세무조사반 활동비 예산으로는 342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이 같은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에 대비해 33억7800만원(올해 예산 308억6800만원, 10.9%↑)이 늘어난 규모다.
신규사업 명목의 예산으로는 EITC(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한 예산반영이 눈에 띈다. 국세청은 내년 예산으로 163억9200만원을 반영, 소득파악 인프라 및 각종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총 7억3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부지방국세청, 강남합동청사, 동대문 청사 등 3개 청사내에 직원들의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은 내년도 국세청 예산 세부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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