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만기보험금 320여만원 횡령
해임 처분 과도해 행정소송 제기
법원 "횡령 사실 들통나자 돈 반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고객의 만기보험금 중 일부를 횡령해 해임 처분을 받은 우정공무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정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고객 B씨에게 만기보험금 4600여만원 중 43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0여만원을 횡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A씨를 해임 처분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횡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업무 착오로 320만원을 사용한 후 6일 만에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줬기때문에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강등이나 정직 처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우정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금융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 수위 역시 징계기준에 부합해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단지 착오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사실이 들통나 고객으로부터 항의받자 반환해 준 사정 등을 들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