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7.6%보다 더 악화…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공적연금 부족 탓…현 제도 유지하면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 30% 웃돌 것"
◆… 통계청
◆… 통계청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되레 악화하며 후퇴해 우려를 자아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직전 연도인 2021년 37.6%보다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나아지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친 것이다.
성별로 노인빈곤율을 들여다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남성 9.6%, 여성 10.3%)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왔고,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1년 이후 대체로 완화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이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 소득보장 체제 아래서 노인빈곤율은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에도 못 미쳤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 근로활동 때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순연금대체율'도 35.8%로 OECD 평균(61.4%)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6%로 OECD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적연금 도입의 효과가 미흡해서 현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 노인 빈곤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