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은 19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제는 재계가 답할 때'라고 말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면서 "재계에는 출총제 완화 발표 이후 '정부가 성의를 보였으니 재계가 화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고 실제로 주요그룹의 투자여력이 15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투자계획에 추가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출총제의 제한을 폐지해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재계가 이제는 화답해야 하며 이것이 경우에도 맞는 것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재계의 구체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전경련 이 본부장은 "각 그룹들이 아직도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초에나 드러나겠지만 당초보다는 투자규모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면서 "재계의 투자확대는 출총제의 완전폐지를 위해 정부, 여당이 좀더 노력해 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그룹 구조조정본부 책임자 등이 모여 투자확대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과거의 경우를 볼 때 이런 이벤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전경련이 주요그룹의 내년 사업계획을 취합 발표할 때 이 같은 재계의 의지를 밝히는 방식이 무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연말연초에 예정된 경제부처 책임자 등 정책당국자들과의 모임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재계의 투자확대 의지가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대그룹의 한 관계자도 "출총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만큼 그동안 이로 인해 투자를 실행하지 못했으나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조치에 부응하고 더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규모의 투자사업을 추가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의 이와 같은 기류는 출총제 축소유지 방침 발표 직후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총제의 조건없는 완전폐지"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는 점도 고려됐지만 경제계가 내놓는 것도 없이 일방적인 요구만을 되풀이할 경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내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모든 주요그룹이 투자확대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어서 또다른 4대그룹의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새로운 투자계획을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출총제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출총제 적용대상 축소와 출자비율 확대조치부터 조속히 입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