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명확해…반드시 의료개혁 완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라며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대 정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의 편에서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수님들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라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더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라며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다.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라며 "과거 정부는 의약 분업을 의료계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하였고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라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다. 또다시 적당히 넘길 수 없다"라며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다 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하여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