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특정 후보, 본인 선거운동에 한은을 선전도구로 사용"
"금리결정, 특정 지역·그룹의 사사로운 사정·이해관계 따라 결정되는 영역 아냐"
"총재 면담, 금리인하 요구 사실 선거캠프용으로 사용한 것은 국민 기만 행위"
◆…사진=조세일보 DB
15일 한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특정 후보가 총선을 맞이하여 본인의 선거운동에 한은을 선전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한은은 정부기관과 달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그 설립 목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은의 금리 결정은 국가 경제에 중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항으로 국내외 경제여건과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되는 바 특정 지역이나 그룹의 사사로운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총선 후보자격으로 본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를 면담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한 사실을 페이스북 등 선거캠프용 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는 높은 물가수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계부채에 고삐를 죄기 시작한 금융당국의 안정화 의지를 꺽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은은 취업규칙에 '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여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지역구 이익을 추구하며 당선을 위해 금리인하 요구를 하는 총선 후보에게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만한 면담 등 일말의 여지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