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뉴빌리지 사업 도입…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원도심 노후화 진행…대개조 '뉴빌사업'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

마포·홍대 일대, 서울역·명동·남산 일대 재조성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서울 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 이렇게 모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뤄낸 위대한 도약의 역사를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라며 "산업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한강을 품고 있는 서울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오늘 이곳 영등포는 이웃 구로 지역과 함께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며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며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