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통지제도 시행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상
이번 조치로 약 833만명 정보안내 받아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작년 3월 21일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제도 시행일인 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이라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