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정책서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두 대학등록금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
◆…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인구 위기의 극복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1호, 2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의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박 육아나 경력 단절, 초등 돌봄 공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가정 양립의 격차해소 등을 핵심으로 담은 공약이었는데 저희는 이런 1, 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라며 "이후의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그래서 "첫째, 저출생 대응 정책에 소득기준 폐지하겠다"라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것. 이에 국민의힘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 또한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둘째, 다자녀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현재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복지부에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그리고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셋째,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라며 "자녀들을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넷째, 육아기에 탄력근무제도를 의무화하겠다"라며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무의 방식 중에서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인구 위기의 극복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1호, 2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의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박 육아나 경력 단절, 초등 돌봄 공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가정 양립의 격차해소 등을 핵심으로 담은 공약이었는데 저희는 이런 1, 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라며 "이후의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그래서 "첫째, 저출생 대응 정책에 소득기준 폐지하겠다"라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것. 이에 국민의힘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 또한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둘째, 다자녀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현재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복지부에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그리고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셋째,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라며 "자녀들을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넷째, 육아기에 탄력근무제도를 의무화하겠다"라며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무의 방식 중에서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