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6주…분노에서 좌절·무관심
의료 체계는 공공재이나 의사 개개인은 한 사람의 국민
전문의도 아닌 수련의들, 전체 의사 7% 정도 그만둬
의료계 문제, 2000명 공급 아닌 수요 측면서 해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의료진들 뒷 모습. [사진=연합뉴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정부의 의사 면허 정치 법적 절차 돌입과 관련해 "불가능하다. 애초에 논리적 모순"라며 "어차피 못할 거 카드로 쓰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 같다. 정말 당당하고 옳은 일이고 합법적이라면 당장 면허 정지를 해달라"라고 주장했다.
류옥 씨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단 첫 번째 저는 어떤 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다. 다만 제가 의대생들, 전공의들 그리고 여당, 야당, 의협, 교수협, 지금 이 현안에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고 있어서 적어도 어떤 목소리들이 내부에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한지)이제 6주가 다 되어간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들도 처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노,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좌절과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단계인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이미 불신이 만연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나 제안들이 있더라도 사실 큰 관심이 없는(상태)"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 "법무적인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면허 정지라는 것 혹은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성의 소지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면허 정지를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그다음에 부당하다.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을 유예해 주겠다는 게 애초에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체계는 분명 공공재가 맞으나 의사 개개인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나 선택의 어떤 일신상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자연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리고 전시 상황이나 의료대란적인 상황,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금 병원을 그만둔 것은 일반 의사, 전문의도 아닌 수련을 받는 입장의 수련의들, 전체 의사의 7% 정도가 그만둔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93%는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저희가 대책이 없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비운 것은 아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면허정지) 못할 거 이렇게 카드로 쓰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 같다"라며 "제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정말 정당하시고 당당하고 옳은 일이고 합법적이라면 당장 면허 정지를 해주십시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적이 없고 합법적으로 업을 그만둔 것일 뿐이다"라며 "사실 의사는 정말 좋은 직업이고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사명과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전공의라는 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힘들다. 사명감이 아니면 환자 곁에서 주 120시간 그렇게 못 버틸 거다"라고 전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공급 측면에서 해결을 하는 것과 수요 측면에서 해결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그 공급 측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를 양성해서 현장까지 오는 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리고 2000명으로, 그것만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말 한 2만, 3만을 증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며 "그런데 수험생이 지금, 출생아 수가 20만인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히려 수요 측면을 건드리게 되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7% 정도다. 프랑스 13%, 독일 14%, 일본 10%, 이런 것보다 월등히 낮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돈을 좀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정부가 국민들게 양해를 구하고 그 고통 분담을 의사와 환자와 정부가 같이 함께 해야한다"라며 "그다음에 선진국의 OECD 기준 3배에 달하는 외래 이용량이나 경증 이용의 게이트 키퍼가 없는 그런 문제들. 응급실이나 그런 어떤 구조적 모순은 당장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류옥 씨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단 첫 번째 저는 어떤 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다. 다만 제가 의대생들, 전공의들 그리고 여당, 야당, 의협, 교수협, 지금 이 현안에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고 있어서 적어도 어떤 목소리들이 내부에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한지)이제 6주가 다 되어간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들도 처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노,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좌절과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단계인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이미 불신이 만연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나 제안들이 있더라도 사실 큰 관심이 없는(상태)"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 "법무적인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면허 정지라는 것 혹은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성의 소지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면허 정지를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그다음에 부당하다.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을 유예해 주겠다는 게 애초에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체계는 분명 공공재가 맞으나 의사 개개인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나 선택의 어떤 일신상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자연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리고 전시 상황이나 의료대란적인 상황,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금 병원을 그만둔 것은 일반 의사, 전문의도 아닌 수련을 받는 입장의 수련의들, 전체 의사의 7% 정도가 그만둔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93%는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저희가 대책이 없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비운 것은 아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면허정지) 못할 거 이렇게 카드로 쓰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 같다"라며 "제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정말 정당하시고 당당하고 옳은 일이고 합법적이라면 당장 면허 정지를 해주십시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적이 없고 합법적으로 업을 그만둔 것일 뿐이다"라며 "사실 의사는 정말 좋은 직업이고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사명과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전공의라는 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힘들다. 사명감이 아니면 환자 곁에서 주 120시간 그렇게 못 버틸 거다"라고 전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공급 측면에서 해결을 하는 것과 수요 측면에서 해결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그 공급 측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를 양성해서 현장까지 오는 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리고 2000명으로, 그것만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말 한 2만, 3만을 증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며 "그런데 수험생이 지금, 출생아 수가 20만인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히려 수요 측면을 건드리게 되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7% 정도다. 프랑스 13%, 독일 14%, 일본 10%, 이런 것보다 월등히 낮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돈을 좀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정부가 국민들게 양해를 구하고 그 고통 분담을 의사와 환자와 정부가 같이 함께 해야한다"라며 "그다음에 선진국의 OECD 기준 3배에 달하는 외래 이용량이나 경증 이용의 게이트 키퍼가 없는 그런 문제들. 응급실이나 그런 어떤 구조적 모순은 당장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