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보증보험 가입 71조원 돌파... “전세사기 불안... 정작 임대인 가입은 없어”

전세 사기 걱정에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이 역대 최대인 71조원을 돌파했으나 정작 임대인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인용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입 실적 금액이 71조267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31만4456건이다. 금액과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28.5%, 32.2% 증가했다. 2013년 765억원과 비교하면 932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10년간 사업자용 가입 실적은 2조3000억 원, 1만건 수준인 것과 비교해 임차인용은 278조 원, 128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자 사업자용은 가입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을 모든 임대인에게 의무화해 자격 없는 임대인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전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 두 가지가 있다.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 이내 임대사업 부도 발생이 없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반면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임차인의 선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담보인정비율 등 요건만 갖추면 책임질 사항이 거의 없다.

경실련은 "현재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데다 가입 기준도 허술하다 보니 임대사업 자격이 없는 임대인의 시장진입을 전혀 막을 수 없다"며 "누적된 전세 피해는 공공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일각에선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는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