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이라 판단해 직원 협박
재판부 “피해 공무원 선처 호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A씨는 백신 접종을 마친 후 탈모 증상이 나타나자 백신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2년 10월 질병관리청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를 찾아갔다. 백신과의 연관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겼다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탁자를 발로 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월 또다시 센터를 찾아가 '선물을 가져왔다'며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