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 감시 전문가 패널, 러 거부권으로 내달 종료
백악관 "러 무모함으로 대북제제 약화…한반도 평화에 우려"
美국무부 "北 더 대담해질 것…결과, 러 홀로 책임져야"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보장회의(안보히) 회의 <사진 로이터>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엔 안전보장회의(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표결에서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
가결에는 최소 9개국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무기한 부과될 예정이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은 다음 달 말에 종료된다. 북한은 2006년부터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받아왔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러시아에 이전했다는 미국 주도의 비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지만 지난해 양측은 군사 관계를 심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황준국 주한 러시아 유엔대사는 "이번 조치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파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했으며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 부대사는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확산 문제 중 하나에 대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 전망을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또한 러시아의 반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안보리의 제재를 약화한다"며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 하는 이들에게 큰 우려를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또한 "전문가 패널은 독립적 분석에 기반한 사실을 제공하며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권고하는 최고의 기준이었다"며 "(러시아에) 깊이 실망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의 오늘 행동으로 더욱 대담해진 북한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 홀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