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세금 3.8조 더 걷혀..내달 나오는 법인세 실적에 촉각

기재부, 2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부가세 3.7조↑·법인세 0.1조↑
소득세 0.3조↓..성과급 감소 영향
3월 법인세 실적 세수흐름 가늠

올해 1~2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1조9000억원(전년 대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환급 감소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달 나오는 법인세 실적이 중요해졌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7.0%)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5.8%로, 작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5년간 평균(16.6%)에는 못 미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000억원이다.

2월까지 누적된 실적으로 기준으로 세목별 현황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26.7%) 늘어 증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부가세는 2월까지 총 17조6000억원 걷혔다. 신고·납부가 증가함과 동시에 환급액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법인세는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의 증가로 1000억원(2.2%) 늘어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이 걷혔다. 증가율은 6.5%다.

증권거래세 수입 역시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2000억원(23.7%) 증가한 1조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은 코스닥과 코스피 합쳐 전년 동기 대비 53.9% 늘어난 78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00억원(1.3%) 줄어든 24조1000억원이 걷혔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관세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000억원(7.9%) 줄었다. 2월까지 걷힌 관세는 총 1조1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000억원이 걷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40.8%)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수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2월은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가 적으나 3월에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집계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이 12월에 회계결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3월 법인세 신고가 집중된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세 실적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도 내달 나오는 법인세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 국세수입 현황은 특이점이 별로 없어 이와 관련해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았지만 내달에는 3월 법인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