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위한 요건 확대 보도 해명
금융위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 확정된 바 없어"
지난해 7월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 지정
이 신문은 "이들 빅테크는 업권별 금융서비스를 내놓으며 매출을 늘리고 있지만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에 금융당국은 자율규제 형식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 요건에 일정 수준의 거래액과 이용자수를 확보한 전금업자를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빅테크 기관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운영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금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에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며 "지정 요건 확대는 카카오를 포함한 빅테크 3사가 주 타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같은 규제 추진은 최근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여파로 풀이된다"면서 "빅테크 포괄 규제안은 총선 이후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향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규율방향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이번 지정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2021년 6월) 이후 세 번째 지정으로서 7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먼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더불어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