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발표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에 오래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재가입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부상수준, 손해규모)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기본등급 적용)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이어 경력단절자 중 다(多)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이는 경력단절 고위험군(1~10등급)이 8등급으로 재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해지고, 저위험군과 같이 기존 등급에서 일정 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가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부상수준, 손해규모)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기본등급 적용)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질적인 운전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이어 경력단절자 중 다(多)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이는 경력단절 고위험군(1~10등급)이 8등급으로 재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해지고, 저위험군과 같이 기존 등급에서 일정 등급을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가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