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新행정지도 시행
2024년 은행 목표비율 일반주담대 62.5%, 장기주담대 85.0%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담대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됐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2024년 新행정지도를 실시한다.
2024년 新행정지도 주요 내용에는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신설 ▲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소폭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정책모기지 제외) 中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잔액 기준)의 목표비율은 30%로 설정됐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2023년말 은행 평균 18%) 및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2024년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동결됐다.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소폭 상향됐다. 은행 일반주담대 +2.5%p, 상호·보험 +5%p 상향 조정하되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목표비율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금번 행정지도(4월 4일 시행)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