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아니라 명백한 불법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냐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 사례서도 서류 위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작업대출,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네이버와 금융감독원의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 사건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9~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던 이른바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사례에도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실체와 다르게 작성된 전례들이 있어 수사 의뢰도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관여된 경우에는 엄중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금감원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양 후보 대출과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인력을 파견해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검사 기한은 5일로 예정됐다.
앞서 지난 2020년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3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대부업체에서 6억 3000만 원을 빌려 매입했다.
8개월 후인 2021년 그는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의 딸을 사업자로 신고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과 아파트 매입 당시 중도금 등의 명의로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 등을 상환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네이버와 금융감독원의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 사건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9~2021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던 이른바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사례에도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실체와 다르게 작성된 전례들이 있어 수사 의뢰도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관여된 경우에는 엄중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금감원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양 후보 대출과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인력을 파견해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검사 기한은 5일로 예정됐다.
앞서 지난 2020년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3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대부업체에서 6억 3000만 원을 빌려 매입했다.
8개월 후인 2021년 그는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의 딸을 사업자로 신고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과 아파트 매입 당시 중도금 등의 명의로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 등을 상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