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역사적 전환점...日 안보정책도 크게 변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기시다 총리는 7일 도쿄 자택에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계속되는 중동 정세, 동아시아 정세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일본이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유이며 우리는 이러한 전선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했다.
가중되는 안보 문제에 직면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견해가 워싱턴에서 초당파적 지지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기시다-바이든 정상회담은 북한의 무기 실험과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및 대만에 대한 침략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인 위협을 모두 주시하면서 양국이 동맹을 현대화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미국은 평가해 왔다.
일본과의 파트너십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전략의 중심이었지만, 세계 및 지역 안보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인 기시다 총리하에서 국방 관계가 확대됐다.
2021년 취임한 이후 기시다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부과한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일본 방위 태세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렸다.
이러한 움직임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중국과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인 동아시아 국가 일본을 둘러싼 주변의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을 짚었다.
그는 "우리 주변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도 있고, 불투명하게 국방력을 키우는 나라도 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모두에서 무력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CNN은 기시다 총리의 해당 발언이 필리핀과 일본 모두와의 영토 분쟁과 관련된 중국의 해상 침략을 명백히 언급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미국이 이를 이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대선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우려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대신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당파에 관계없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믿음을 피력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국민이 일본과 미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일본 정부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고위급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공격적인 무기 시험 프로그램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북한의 시험 미사일은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부근 해역에 떨어졌다. 수십 년 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도 감정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장비 교환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 훈련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협력은 "국제 질서와 안정에 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열과 대결이 아닌 강력한 국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열과 대결이 아닌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 및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