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8일 "의사들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따라 4월 9일 진료분부터 1회 최대 30일 이내에 검사 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급여 요건을 한시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근절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한다"라며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 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라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1회 최대 30일 이내에 검사 평가 없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 일수도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라며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한다"라며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 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라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1회 최대 30일 이내에 검사 평가 없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 일수도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라며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