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우 AI센터는 오는 17일 열리는 웨비나를 통해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파급 영향 및 전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EU 인공지능법)은 작년 12월 실질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EU의회 및 이사회 삼자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며 급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3일 EU 삼자 협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EU 인공지능법이 최종 승인돼 오는 6월 발효될 것으로 보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발효될 경우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이 될 전망이다.
EU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면서, 해외 및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AI에 대한 본격 규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보고 글로벌 기준을 제시한 EU의 AI법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화우 AI센터는 EU 인공지능법안에 국내 인공지능 관련 종사자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및 국내 법제도를 설명하는 웨비나를 기획했다.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도 발제에 참여한다.
이번 웨비나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화우 AI센터 전문가들이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 관찰하며 연구하고 정리한 결과를 공유한다. 법안의 구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도, 해당 법안이 국내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과 유사하게 논의가 이뤄진 국내 법제화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이근우 변호사가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의 개요'에 대해 발표한다. 전체적인 법 체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떤 인공지능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고, 누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해당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화우 권은구 변리사는 제2세션에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 따른 의무사항'를 주제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고위험 인공지능의 분류와 공급체인 별 각 의무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3세션과 4세션에서는 NIA의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이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의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규정'을 소개하고, 화우 유현상 변호사는 '인공지능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