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6월까지 특별단속... 사무장병원·브로커 등 집중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보험사기로 1600건에 연루된 604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연루자와 구속 인원이 각각 24.6%, 18.9% 증가한 수치다.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조항이 생기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