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느닷없이 튀어 오른 맨홀 뚜껑... 보험 처리 안된다고?

충남 예산군의 한 골목길을 지나가다 느닷없이 튀어 오른 맨홀 뚜껑에 차량 하부가 손상된 사연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군과 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답니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 어찌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골목을 주행하던 A씨 렌트카가 갑자기 덜컹거렸다. A씨는 놀라 급히 정차했다. 이어 차량을 살펴보니 하부에 맨홀 뚜껑이 사선으로 박혀 있었다. A씨는 곧장 시공사 측에 항의했으나 "원래 맨홀 뚜껑은 흔들흔들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산군에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시공사 측으로 책임을 넘겼다"며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 신체·재물을 훼손시킨 경우 손해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제도다.

한문철 변호사는 "예산군이 공사 업체에 맡긴 것 아니냐"며 "둘 중 누가 됐든 사고 과실 비율은 당연히 (예산군·시공사 측과 피해자가) 100대 0이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군과 시공사 측에 "소송에 가면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며 "지금 좋은 말할 때 (보상을) 다 내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문제가 된 맨홀 뚜껑은 현재 보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사고가 난 곳은 공영주차장 앞이다. 다수의 방문객이 다녀가는데 시공사 측은 맨홀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우리 보험사 측은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