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실시한 사전 이슈조사 결과 공유...실손보험 등 문제점 논의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7일 "보험산업이 단기 이익만 좆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했다. 회의 운영에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회사와 함께 지난 3~4월 사전 이슈조사를 실시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슈조사 결과 드러난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을 공유했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이 유발된다는 점이 꼽혔다.
또한, 판매채널에서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가 늘고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실손보험의 과잉진료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쫓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도 범부처 논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병의원의 과잉 진료와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문제로 떠올랐다. 의료 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 개선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보험산업이 디지털·기후·인구 3대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 초 과제별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발표한다. 긴급과제와 민생 사안은 최종 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적기에 시행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제도개선과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