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는 합의
소득대체율 ‘여43% vs 야45%’ 2%p 못 좁혀
외유성 논란 유럽 출장도 취소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면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의 더불어민주당 안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국민의힘 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했지만 소득대체율 2%p 때문에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통해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국민의힘)·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리자는 국민의힘 안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5%까지는 맞춰야 한다는 민주당 안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합의에는 실패한 것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된 것을 상대 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소득대체율 2%p 차이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고, 그동안 못했던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의 제1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면서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둘 다 올리려면 보험료율의 상승이 최소한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당초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다.
주 위원장은 "출장은 압축된 의견을 가지고 가서 결론을 내리고 오자는 취지에서 계획한 것이었다"며 "현지에서 자기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출장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