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세 시스템 투명…성실신고로 세수확보 효과"
"상증세 개편 시 실제 서민이 느끼는 부담 줄여야"
◆…10일 열린 조세일보 주관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최성일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원 기자)
평소 납부했던 소득세를 바탕으로 추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세제 시스템의 발달로 소득세 납부가 대부분 명확히 이뤄지는 만큼 이중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성일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1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는 1600년대 유럽에서 전쟁을 위해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도입해 소득세를 보완하고자 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와 달리 최근에는 소득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세청에서의 전산관리도 가능해 피상속인이 평소 냈던 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게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중과세라는 측면도 벗어나고 성실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수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 세무사는 향후 상속·증여세 개편 시 큰 틀의 과세체계 교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실제 서민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는 작업이 선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와 관련해 유산세형과 유산취득형 등으로 논란이 많은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유산취득형 과세 형태를 취한 적이 있었으나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을 빠르게 하지 않았을 때 세금 확정이 어렵고 행정비용 부담도 커진다는 단점이 나타났다"면서 "일본이 대표적 유산취득형의 나라로 거론되지만 혼합형 과세형태를 취할 뿐 순수한 취득형 과세국은 없고 우리나라도 외국 자산 증여 시 합산 문제 등으로 쉽게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는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피상속인 상속재산의 당초 취득가액이 상속인들이 팔았을 때 적용돼 세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원 한도 적용도 서민 부담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세무사는 "2000년대 초반 국내 사망인원은 약 23만명 정도로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1700명 가량에 불과했으나 현재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대상자가 되는 등 10배 이상 늘어난 반면 공제금액은 변동이 없어 서민에게도 부담되는 세금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소득원이 없는 전업주부가 아파트 등을 취득했을 때 가사노동에 따른 비용 인정 등이 없고 국내 현실 상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부부간 이전 재산에 대해선 공제금액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