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법원 제출...이달 중순 결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회의록 제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만 제출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위원회)의 회의록이다. 다만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자료를 수령할 예정인 신청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후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이달 중순 정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