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의 의도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 형태 중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규율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형태는 노래연습장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노래와 음주를 함께 즐기려는 국민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보관하지 말고 손님의 반입조차 묵인하지 말라고 법령으로써 강요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올해 4월과 10월 각각 폐지됐지만 이를 대체해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노래방의 주류 판매와 도우미를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