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 양도차익 3조971억원
시행령 개정으로 대주주 기준 10억원→50억원 완화
대주주 범위 축소로 고액주주에게 감세 혜택 집중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며 이들이 주식을 매도해 얻은 차익은 7조2585억원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2022년 총 2조5745억원의 주식을 취득한 후 같은 해 9조9434억원에 주식을 매도해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9조1689억원)보다 20.8%(1조9104억원) 감소한 수치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투자자는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 비중의 42.7%를 차지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