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발표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대상자라면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하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긴가민가한 이들을 위해 국세청은 13일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미리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기간에 맞춰 ARS 전화(1544-9944)와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기한을 경과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이 5% 감액된다.
한편,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는 이달 말까지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Q. 자녀 몇 명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함께 사는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
Q. 소득이 4000만원을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난해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신청할 수 있다. 또,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Q.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로 받은 금액이 차감돼 지급된다.
Q.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다.
Q. 이혼한 가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Q.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Q.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Q.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 합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지급된다.
Q. 음식점 매출이 6000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 가구)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Q. 1억5000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1억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000만원)이 초과되나요?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화물차나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 승용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Q.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이 없나요?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지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한다.
Q.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나요?
A.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Q.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해 수집할 수 있으며, 다른 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1억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되고 2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된다.
Q.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A. 2023.06.0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한다.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Q. 저도 일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은 아버지에게만 왔나요?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총급여액이 많은 자, 장려금이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이 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미리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기간에 맞춰 ARS 전화(1544-9944)와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기한을 경과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이 5% 감액된다.
한편,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는 이달 말까지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Q. 자녀 몇 명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함께 사는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
Q. 소득이 4000만원을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난해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신청할 수 있다. 또,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세청 제공)
A.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로 받은 금액이 차감돼 지급된다.
Q.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다.
Q. 이혼한 가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Q.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Q.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Q.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 합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지급된다.
Q. 음식점 매출이 6000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 가구)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접 업종별 조정률 적용 사례 (국세청 제공)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화물차나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 승용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Q.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이 없나요?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지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한다.
◆…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 (국세청 제공)
A.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Q.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해 수집할 수 있으며, 다른 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1억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되고 2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된다.
Q.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A. 2023.06.0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한다.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Q. 저도 일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은 아버지에게만 왔나요?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총급여액이 많은 자, 장려금이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