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여부 尹대통령 몫…사면권 그동안 너무나 편협, 헌법정신 맞춰야"
한민수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당선인, 윤건영 의원, 이용선 의원, 진성준 의원, 이기헌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고, 올해가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년 추도식이 있는 해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복권도 안 돼 있고, 정치를 재개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지 않나. 너무 지나친 상상력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복권 여부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라며 "다만 한 가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나 편협하게 이루어져왔다. 단적인 예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했던 분들 100%가 사면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대법원 판결 두 달 만에 사면을 했고. 대표적인 게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김태우 씨 사면 아니냐"며 "그런 코미디 사면이 어디 있나.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헌법이 정한 헌법정신에 맞춰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영국 유학 중으로 오는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9일 일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남지사 직에 오르면서 친문계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으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 전 지사가 4·10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비주류로 밀려난 친문계의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전날(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복권을 해 줘야 정치활동을 하고 모든 선거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는데 윤 대통령의 복권을 지켜보고 있다"며 "자기 장모는 가석방하고 훌륭한 야당 지도자한테는 복권 안 해서 정치를 딱 못하게 묶어놓으면 대통령도 안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나올 수 있는 것이지, 본인 의지는 두 번째 문제"라며 "(김 전 지사가)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복권이 된다면 대선주자로 부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냐"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대선은 여야 모두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기회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