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긴급 스쿨벨’ 발령

서울 全 학교 대상(1374개교) 전수조사·첩보 집중 수집기간 운영

증가하는 청소년 도박·대리입금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발령

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금감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맞손…예방-수사-피해자 지원-치료/상담 대응체계 구축

청소년 도박 인식전환 위한 릴레이 챌린지(마동석·정해인 등 참여)도 함께 추진

서울경찰청은 20일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과 관련한 중요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1374개교)및학부모(78만명)에게 주의 및 대응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E-알리미)하는 것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발령했다.

이번 긴급 스쿨벨은 불법 사이버 도박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입금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10만원 내외)의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돈을 받는 행위로 SNS 등을 이용해 대리입금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발령했다.

2023년에 이어 올해(1~4월) 청소년 도박 사범 검거인원(서울지역)도 전년 동기간(1~4월) 대비해 급증(6건→17건, 183.3%↑)하는 등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긴급 스쿨벨 발령과 동시에 서울지역 全 학교(1374개교)에 대한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해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2개월간이며 초등학교 5·6학년, 중·고교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식은 긴급 스쿨벨에 수록돼있는 QR 코드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교사의 조·종례 시간 및 SPO(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교육시간을 활용해 참여하며 학부모는 긴급 스쿨벨(E-알리미)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설문 내용은 청소년 불법 도박 및 대리입금 관련 경험 여부 뿐 아니라, 유형·시작 경로·자금 출처·대리입금 피해사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또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대리입금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위해 '첩보 집중 수집기간(5월 20일~9월 17일)'도 운영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수집하며 주요 첩보 수집 대상은 단순 도박 참여 청소년이 아닌 ▲불법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운영자 및 총책(총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상습 폭행·갈취 등 2차 범죄 가해자 ▲대리입금을 통해 고액의 수고비(이자)·지각비(연체료)를 요구하거나 폭행 ·협박(사진과 신상정보를 유포 등)등 불법 추심행위자이다.

가치있는 첩보로 인정될 경우, 전담 수사부서(서울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등)와 협력,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절차도 병행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예방 활동을 위해서도 서울시교육청·금융감독원·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청소년도박 및 대리입금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도 합동하여 제작하고 중독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도 집중 연계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선포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조희연 교육감, 박정하·서영교 국회의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경찰서장(31) 및 구청장 등 지역사회, 마동석(범죄도시 4)·정해인 배우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다.

도박 추방의 날인 9월 17일까지 전개할 예정인 릴레이 챌린지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유관기관들은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지원-상담/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근절을 위해 뜻을 모으고 협력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속·수사 뿐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지원, 상담/치료도 포함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관련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긴급 스쿨벨 발령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