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철회…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80개 품목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 가능하지 않다"

여권서도 우려…한동훈 "과도한 규제" 유승민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워"

민주 "무대책, 무계획 정책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 아냐"

정부가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직구를 차단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개인 해외직구 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며 "(정부)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이 정책 실험 쥐냐"며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냐"며 "윤석열 정부는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논란이 커지자 관련 정책을 수차례 번복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 "수능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사교육 카르텔 근절 해법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폐지' 방침을 세워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정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즉흥적으로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아마추어 국정은 어느새 윤석열 정권의 특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