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A씨는 2024년부터 전문직종 사업자에 해당하게 됐다. 따라서 2024년 보험을 갱신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고자 한다. 다만, A씨는 보험 가입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라면, 미가입기간인 2024년 6월 30일까지는 50%의 경비가 인정되고 7월 1일부터 100%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졌다. 해답을 얻기 위해 A씨는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2024년 보험을 갱신할 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해당 연도의 가입기간 이전은 50%, 이후에는 100%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A. "2021년 제도 도입 때와 달리 별도의 유예규정 없어, 미가입 기간의 경비 인정 안돼"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당시 부칙이 있었다"면서도 "2024년 중 자동차 보험의 만기 도래 시에는 별도의 유예규정이 없으므로 2024년 1월 1일부터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세청은 "2024년 중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자가 연도 중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며 "전용보험을 미가입한 기간 동안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전문직 사업자의 차량 중 1대는 업무사용비율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1대 초과분은 전용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0%, 전용보험 가입 기간 동안은 업무사용비율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5호,2020.2.11.>
제28조 의2(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2. 2021년 1월 1일 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2021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으로 한정한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21.2.17.>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