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재무 "美, 억만장자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佛·獨 등 제안한 '글로벌 억만장자 부유세' 방안에 반대

"전 세계적으로 수익 분배한다는 개념 지지하지 않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제안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브라질,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제안한 글로벌 부유세 제안을 미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 세계 억만장자에게 매년 전체 자산의 최소 2% 해당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이번 주 만나 이 같은 글로벌 부유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옐런 장관이 미국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그는 "우리는 누진세를 믿는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억만장자에게 글로벌 과세를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수익금을 재분배하는 프로세스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우리가 서명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부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등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국가가 이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수십 년간 급격히 확대된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하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통해 우리가 한 일이 바로 이것"이라며 "가장 부유한 개인에 대한 글로벌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4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15%로 책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개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통해 미국인들이 자산과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