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민심 불복…22대서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

우원식 "헌법이 정한 권한 남용하는 거부권…국회 입법권 계속 무시"

민주 "재의결 불발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며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고 맹비판했다. 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민심불복 거부권 행사, 국회가 바꿔내겠다'는 제하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위해서"라며 "국회의 입법 절차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힌다.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계속해서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70% 내외가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이 곧 국민의 뜻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는 피켓을 들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민주당은 재의결 투표가 부결돼 특검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같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독선과 불통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한다. 이제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말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도입 노력을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불발된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며 "그렇다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했으니,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