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 유죄 추정으로 작용”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이재명 공범으로 적시”
“유죄 선고시 그 이유 상세히 설명해야”
“권력 향배에 영향 주는 정치적 사건 분명”

다음달 1심 판결을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은 21일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북송금 사건을 유죄로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청구 심문 기일에서 김현철 변호사는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이화영과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향후 대선 출마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피고인의 건강이 대단히 안 좋으므로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단 보석을 허가해 건강을 회복한 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도 "의사가 위‧대장 내시경을 다시 해보자고 했고, 눈꺼풀이 심하게 떨리는 등 공황성 장애가 느껴진다"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측은 "변호인이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측은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한 후 보석 심리의 고려 대상이 아닌 사건 실체 파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대북송금‧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일은 다음달 7일이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