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오면서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매년 해오던 연말정산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매년 달라지는 세법 역시 소득공제 금액에 변화를 주게 마련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다르게 적용되는 세법을 확인해보는 것도 정확한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제부터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2006년 귀속분부터 달라진 세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공제
개정세법 중에서도 소득공제의 범위가 축소된 쪽이 눈에 들어오고 불만도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올 한해 세금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였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혜택의 축소가 눈에 띈다.
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소득공제 대상자는 종전에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면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도 저축가입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3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분양권취득 후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분양권 가격이 3억원 이하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
또한, 취득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소득공제에 포함되고 2개 이상의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하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주택 이상, 2분양권 이상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15년 미만 주택의 저당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환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양수인이 인수한 경우에도 잔여 소득공제 기간동안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 또한 양수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된다.
■ 기부금공제의 확대와 축소
기부금에 대한 공제범위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에서 '기타재난'의 항목이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또한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병원 등으로 한정돼 있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대상에 비영리교육재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가 추가 적용된다.
지정기부금 대상에도 행자부장관이 추천하거나 재경부장관이 심사·지정한 자체재원조달비율이 50%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가 포함된다.
기업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종전에 있던 개인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기부를 받는 단체의 영수증발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보관의무와 함께 대장 작성 불이행시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허위 발급액의 1%를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 증빙서류 및 자료제출 의무의 확대
주택자금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분양일 경우는 분양계약서를, 주택일 경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주택가격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하는 법안이 신설됐다는 점을 기억하자.
아울러 주택분양권의 주택가격 기준도 명시해야 한다.
주택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격을, 주택입주권의 경우 청산금을 납부했거나 지급받은 경우에 따른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더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산화된 자료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전산화 대상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음을 명심하자.
근로소득의 지급조서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함께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조서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지급조서을 미제출 했을 경우 미제출가산세의 부담이 복식부기의무자 외에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한다.
다만 지급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미제출·불분명 금액의 2%에서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 지급금액의 1%로 낮아졌다.
■ 공제 및 비과세의 축소와 확대
국외 지역에서 근무하고 얻은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의 범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원양어업선박으로 국외항행선박 종사자의 경우 150만원으로 비과세범위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하지 않고 기간을 2007년까지 늘이는 대신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 적용된다. 계산법은 종전과 같다.(사용금액-총급여액×15%)×15%(5%↓)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과 연금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됐다.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받던 소득공제 대상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과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추가됐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됐던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기존의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액이 조정됐다.
■ 공제대상 기간의 조정 및 신고기한의 신설
의료비소득공제의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분이 소득공제의 대상기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지출분으로 그 대상 기간이 조정된다.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6년 귀속분은 1월부터 11월까지로 적용되고 올해 12월 지출분은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을 부담했지만 특별사유의 경우 추징세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및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금융기관의 해산이나 파산 등이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며 특별해지 사유 발생으로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추징세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