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거버넌스 문제 해결 가능"

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 지지"

李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과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이하 거버넌스포럼)은 22일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우 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의견을 지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주주에 대한 의무 없는 한국, 다른 선진국 투자자들이 장기투자하기 어렵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국민 대다수의 재산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Invest K-Finance 투자 설명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보낸 셈이다.

이 회장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확고하게 정착된 판례이자 법"이라며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없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뉴욕에서 'Invest K-Finance'를 외치면서 모든 선진국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의 기초적인 법 원리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빠르게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 대상인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고 파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이복현 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에 대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이 원장이 '현실적·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법 구조로는 법원이 해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합당, 부당을 논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현실에 대한 대단히 정확한 인식"이라고 공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고 관련 공청회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부의 스케줄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키며 미래 세대의 부를 단절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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